기업회생(법정관리)현실의 명암

-10년간 법정관리 기업회생 종결 성공률이 14.3% 밖에 되지 못했던 이유의 추정

□ 기간 리스크


■ 기업회생 법원절차는 짧게는 7~8개월, 길게는 1년, 이 기간동안 법정관리 기업에게는 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

기업뉴스(관리위원 甲질에 기업회생 시장‘흔들’ 2018.04.26, 한국경제신문)

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read/2018042636911


□ 피동적 운명(맡겨진 운명)


■ 기업회생절차는 크게 신청단계/인가단계/종결단계로 구분되며 자문회사에 따라 더 세분될 수 있습니다.
■ 각 단계마다 자문계약 및 자문료가 발생되므로 회생절차의 단계를 많이 세분화한 자문회사를 만난다면 회생절차 자문비용도 더 많아집니다.
■  회생법률절차가 처음인 법정관리 기업은 자문회사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
 통상 진행되고 있는 회생절차가 끝나야 다음 단계 회생절차가 상담 되므로 회생법률절차에 무지한 법정관리 기업으로서는 자문회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.
■ 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의 표준절차 중심으로 자문회사 주도로 진행되며 기업은 자문회사가 이끄는 대로 대부분 따라야 합니다.

□ 기업재무특성 무관심 / 비대칭 전문성


■  기업은 회생법률절차에 무지하니 재무특성을 회생절차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.
■ 자문회사는 회생법률 절차 전문가이지 재무전문가는 아닙니다. 이러한 전문성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회생기업 재무특성을 회생절차에 반영하지 못하 는 것이 현실입니다.
■ 회생기업의 재무특성을 반영 못한 회생계획은 엔진 없는 배 같은 운명이 됩니다. 다 부서진 배를 자문회사와 함께 수리하여 다시 만들었으나 엔진이 없으니 (재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) 언제 침몰할 지 모를 운명의 배처럼 되는 것입니다.

※회생계획 : 만들어진 회생계획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 되는 계획


□ 기간 리스크

      기업회생 법원절차는 짧게는 7~8개월, 길게는 1년, 이 기간동안 법정관리 기업에게는 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

기업뉴스(관리위원 甲질에 기업회생 시장‘흔들’ 2018.04.26, 한국경제신문)

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read/2018042636911


□ 피동적 운명(맡겨진 운명)

      기업회생절차는 크게 신청단계/인가단계/종결단계로 구분되며 자문회사에 따라 더 세분될 수 있습니다.

      각 단계마다 자문계약 및 자문료가 발생되므로 회생절차의 단계를 많이 세분화한 자문회사를 만난다면 회생절차 자문비용도 더 많아집니다.

      회생법률절차가 처음인 법정관리 기업은 자문회사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

      통상 진행되고 있는 회생절차가 끝나야 다음 단계 회생절차가 상담 되므로 회생법률절차에 무지한 법정관리 기업으로서는 자문회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      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의 표준절차 중심으로 자문회사 주도로 진행되며 기업은 자문회사가 이끄는 대로 대부분 따라야 합니다.


□ 기업재무특성 무관심 / 비대칭 전문성

      기업은 회생법률절차에 무지하니 재무특성을 회생절차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.

      자문회사는 회생법률 절차 전문가이지 재무전문가는 아닙니다. 이러한 전문성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회생기업 재무특성을 회생절차에 반영하지 못하 는 것이 현실입니다.

      회생기업의 재무특성을 반영 못한 회생계획은 엔진 없는 배 같은 운명이 됩니다. 다 부서진 배를 자문회사와 함께 수리하여 다시 만들었으나 엔진이 없으니

(재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) 언제 침몰할 지 모를 운명의 배처럼 되는 것입니다.

※회생계획 : 만들어진 회생계획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 되는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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