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회생 전 후 비교

내용
회생신청 전
회생 인가 후
대표이사
이사회에서 선임
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 (대표이사 = 관리인)
주주총회
정관, 이사회 등 주총 결의 사항
회생신청 전 주주의 주주총회 권한이 중지됨
이사회
대표이사 선임 등 이사회 결의
회생신청 전 이사의 이사회 권한이 중지됨
정관
회사 경영의 법률적 규범
정관 중지됨. 인가된 회생계획안이 회사 경영의 법률적 규범이 됨
회생계획안
-
회생기업 경영의 법률적 규범
직원
근로계약서, 근로기준법
법원 허가 하에 인원 구조조정이 자유로움
투자자
투자지분 권한
출자전환 후 95% 이상 감자
주주
자본금 지분 권한
회생신청 전 주주의 지분 95% 이상 감자
은행
담보대출
담보물 강제 경매 권한
강제 경매 권한 중지됨. 정상 매매만 가능.
담보대출 중 담보매각금액은 매각 즉시 일시 상환
담보대출 중 담보매각 금액 일시 상환 후 남은 잔액은…
  • 남은 잔액의 65%~85% 는 출자전환 후 90% 이상 감자
  • 남은 잔액의 35%~15%는 10년간 분할상환
은행
신용대출

(무담보대출)

강제 집행 권한
강제집행 권한 중지됨.
  • 대출금 65%~85% 출자 전환 후 90% 이상 감자
  • 대출금 35%~15%는 10년간 분할상환
대출이자
약정이자, 연체이자
기업회생 개시신청 전 미납 및 연체 이자는 지급
개시 신청 후 이자는 면제(담보 대출의 이자는 일부 지급)
외상매입금
지급기일 변제 의무
65%~85% 출자전환 후 90% 이상 감자
35%~15%는 10년간 분할상환
조세
기일에 납부 의무
인가 후 일시 변제
지출
(영업 관련)
제한 없음
인가 후에는 일정금액(예 : 건당 1천만원 이상 지출) 이상의 지출은 사전에 법원허가를 받은 후 지출해야 함.
수입
(영업 관련)
제한 없음
제한 없음
인가 후
은행 대출
제한 없음
사전에 법원허가를 받아야 함.
인가 후 대출은 이자가 있음.

※상기 비교 및 내용은 기업특성별로 다를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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