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회생 Q&A

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큰 경우에도 법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인가를 위해 특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.


채무면제 수준은 특히 금융채권자들에 의해 결정되며 2019년 이후 최근까지의 채무면제 수준은 65% 내외 수준입니다.

그러나 금융채권자들과 회생절차를 자문해주는 “자문회사의 협상 교섭능력”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.

당사의 경우에는 65%에서 최고 85%까지 채무면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

대주주의 경영권 회복은 자문회사의 채권자 대응 협상능력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회생절차 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와 협상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채권자들과 대주주 경영권에 관해 deal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영권 회복은 deal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형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.
  • 경영권 회복은 회생신청부터 사전에 경영권 회복 전략을 회생절차의 중요 과제로 포함한다면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경영권 회복은 채권자의 이해와 정면 충돌되는 것이므로 경영권 회복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회생절차가 매우 경직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

경영권 회복 결과는 회생채권자의 이해와 대주주의 이해를 잘 절충하고 협상하는" 자문회사의 협상능력"에 따라 경영권 회복의 기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기업의 법인회생 인가 후 별도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.

  • 대표이사의 보증채무 면제를 위한 회생절차는 법인과는 별개의 회생사건입니다.
  • 지금까지의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면제 회생절차는 거의 인가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.
  • 금융채권자들은 법인의 채무면제에 이어 경영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경영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반대를 합니다.
  • 또는 법인의 채무면제후 남은 채무잔액을 완전 상환한 이후에야 보증채무 면제 효력 발생 조건부로 대표이사 개인회생 인가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. 단, 이 조건부 경우에도 채무면제 범위는 65% 수준입니다. 그러나 보증채무 35%를 개인 대표이사가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만 이러한 채권자들의 요구는 일반적입니다.

당사는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를 99.5%까지 채무면제 받은 경험이 있고,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부의 직권 인가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.

네! 가능합니다.

  •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정상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저조합니다.
  •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회생 통계를 보면 총 누적 신청건수 6,862개 기업, 개시결정 4,616개, 인가 2,264개, 종결 978개입니다.
  • 2019년 현재 과거 10년간의 통계에서 회생절차 종결한 기업이 14.3% 이지만 종결 이후 다시 파산한 기업도 상당 숫자이므로 최종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은 10% 미만으로 추정됩니다.

현재 대부분 기업회생은 회생법률 위주인 절차적 자문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회생기업이 감당 가능한 범위내의 재무능력(특성)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재무능력의 회생절차 반영 여부는 회생기업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.  

  • 기업은 회생법률절차에 무지하니 재무특성을 회생절차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.
  • 대부분의 회생법률 회생절차 자문회사는 법률 전문이지만 재무전문가는 아닙니다.
  •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의 표준절차 중심으로 자문회사의 안내에 따라 자문회사 주도로 진행되며 기업은 자문회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
  • 회생기업의 재무능력(특성)을 반영 못한 회생계획은 엔진 없는 배와 같습니다. 자문회사가 배를 수리했으나 엔진이 없으니(재무특성이 빠진) 언제 침몰할 지 모를 운명의 배처럼 되는 것입니다.

1962년 도산법 도입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이 법정관리 특혜를 받았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정상화에 실패를 했습니다. 종결 14.3%의 과거 10년간 통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

자신감 있는 법정관리는 회생기업의 ‘재무능력(특성)을 반영하는 1)종합컨설팅기업 주도적 2)회생법률 자문 등 두 분야가 함께 할 때 기업의 회생절차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를 위해서 ‘Two-Track 종합컨설팅’을 권유합니다.
  • 과거 10년 14.3%의 불확실한 법정관리를 이겨 내기 위해서는 남다른 회생절차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.

Two-Track 종합컨설팅 = 기업회생 맞춤 종합컨설팅 + 기업회생절차 법률자문

Two-Track 종합컨설팅은 대부분의 기업회생 법률자문(컨설팅) 회사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■기업회생 프로그램 비교

프로그램 구분

당사의 기업회생 프로그램

기존 기업회생 법률자문

채무면제

평균 65% ~85%

평균 65%

기업실사 대응

컨설팅 회사의 능동적 대응

채무자 회사의 수동적 대응

채권자 대응

컨설팅 회사의 능동적 대응

채무자 회사의 수동적 대응

신청~인가 기간

3개월~5개월

8개월~1년

자문 형식

★Two-Track 종합컨설팅

One-Side 법률중심 자문

쌍방소통形 종합컨설팅 + 기업주도形 법률자문

자문회사 주도形, 기업 수동形

자가진단 kit

당사만의 특별 프로그램

없음


★Two-Track 종합컨설팅

Track one

쌍방소통 形 종합컨설팅

  • 기업회생절차를 1)예측 가능하고 2)쌍방소통형 1:1 자문에 방점을 둔 기업주도형 종합컨설팅
  • 회생절차 행동능력을 기업과 공유하여 기업 정상화·부활 성공 가능성에 방점을 둔 종합컨설팅

Track two

기업주도 形 법률컨설팅

  • 모든 회생절차 실무는 회생자문회사가 직접 대행하여 회생회사의 실무자 업무를 최소한 가볍게 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
  • 회생절차 법률자문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조력 활용 받을 수 있도록 1:1 밀착 자문을 하는 기업보호 위주의 컨설팅

기업회생 종합컨설팅에서는 회생기업이 컨설팅 회사로부터 각 회생절차 마다 회생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받고 미리 숙지받는 다는 것입니다. 회생절차를 회생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되면 각 회생절차마다 회생기업이 주도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  • ‘기업회생 종합컨설팅’ 없이 회생절차 일반 자문에 의지하는 회생기업은 자문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. 즉,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생신청 기업은 회생법률지식이 없으므로 회생절차의 신청부터 인가 및 종결까지 약 1년동안 회생기업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.
  • 기업회생 종합컨설팅에서는 법정관리 상담시점부터 기업은 법정관리, 즉 기업회생의 법률적인 절차 및 예측 가능한 선제적 대응절차에 대해 A ~ Z까지 선명하게 안내를 받게 됩니다.
  • 그러므로 기업회생 종합컨설팅에서는 선제적으로 안내받고 미리 숙지한 회생절차를 회생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 각 회생절차마다 회생기업이 주도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회생 신청부터 인가 및 종결까지의 약 1년동안 회생기업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무엇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의 회생절차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.
  • 법정관리 기업은 위기의 순간에 있으므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각 회생절차 절차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선제적으로 대비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기업 주도적 회생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.  
  • 대부분의 회생기업들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지만 인가 및 기업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조건인 신청이후의 향후(채권시부인, 기업조사 및 대응, 채권자동의 및 대응, M&A 등 경영권 회복 및 대응, 회생폐지시 대응 등)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합니다.
  • 대부분의 회생기업들은 회생절차 인가를 받았지만 인가받은 이후의 향후에 대해 예측하지 못합니다.

환자의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때 환자의 회복이 담보 되듯 중증환자가 된 회생신청 기업에게도 기업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「기업회생 맞춤 종합컨설팅」이 필요한 것입니다.

회생기업의 재무특성(재무능력)을 반영하지 못한 회생계획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도 곧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과 같습니다.

주식회사 한국기업회생경영자문   |   사업자등록번호 : 618-88-01583  |   대표이사 : 설성화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, 908호(관양동, 안양금융센터 A.F.C) 


COPYRIGHT (주)한국기업회생경영자문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