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회생 신청자격 및 요건

1. 채무불이행이 염려되는 모든 법인격을 가진 기업(개인사업자 기업은 개인 일반회생)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의 확정 수개월 또는 1년 전 이라고 해도 기업회생 신청 가능함.

2. 법률상 신청자격

         ■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

         ■ 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회생신청 후 다음과 같이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■ 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아래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(채무자 회생 법률 42조1호)

         ■ 예납금 = 조사위원 기준보수액 + 부가가치세 10% + 감정평가 등 절차비용 등

조사위원 보수 기준표


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
기준 보수
50억원 미만
1,500만원
50억원 이상~ 80억원 미만
1,800만원
80억원 이상~ 120억원 미만
2,700만원
120억원 이상 ~ 200억원 미만
3,200만원
200억원 이상 ~ 300억원 미만
3,900만원
300억원 이상 ~ 500억원 미만
4,500만원
500억원 이상 ~ 1,000억원 미만 
5,000만원
1,000억원 이상 ~ 3,000억원 미만
5,700만원
3,000억원 이상 ~ 5,000억원 미만
7,700만원
5,000억원 이상 ~ 7,000억원 미만
9,200만원
7,000억원 이상 ~ 1조원 미만
10,000만원
1조원 이상 ~ 2조원 미만
11,000만원
2조원 이상
12,000만원(1조원 당 1,200만원 씩 추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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