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격 및 요건

■ 신청자격은 법인인 채무자, 채권자, 채무자에 준하는 자

■ 법인파산 신청 후 채무자회생법률 제30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부채액
예납금
동시폐지사건
불필요
5억원 미만
500만원
5억원 ~ 10억원미만
700만원
10억원 ~ 50억원 미만
1,200만원
50억원 ~ 100억원 미만
2,000만원
100억원 ~ 500억원 미만
3,000만원
500억원 ~ 1,000억원 미만
4,000만원
1,000억원 이상
5,0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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