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파산효과

면책 : 형사(소송)책임, 민사(소송)책임, 부채 및 대여금 등 채무 면책


부정수표단속법 면제


임금체불 형사 책임 면제 또는 감경 : 1억 이상 체불 징역 8개월 실형(양형기준)


조세혜택 : 파산재산의 양도세 면제, 50% 이상 과점주주의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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